유수이용권(Water Rights) 침해 사례 및 법적 대응

오리건 주에서는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물 사용이나 무허가 취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귀한 시기에는 유수이용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침해는 기존 권리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직 오리건 주의 상황에 국한하여 유수이용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침해 사례 1: 무허가 관개 및 과다 사용 – 오리건 주 남부 윌라멧밸리의 한 소규모 농장주는 수년간 지하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해왔으나, 상업용 농업 관개에 필요한 물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2023년 가을, 수자원부 지역사무소로부터 무허가 관개 중단 통보를 받았고 농장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허가 없이 농업용 관개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침해로 간주됩니다. 오리건 주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관개에는 예외 없이 물 권리를 요구하며, 상업적 농업에는 5,000 갤런/일의 일반적 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허가 사용이 적발되면 즉각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시 벌금 또는 형사 처벌(ORS 537.990 조항에 의거)이 따를 수 있습니다​

침해 사례 2: 허가 조건 위반 – 허가를 받은 권리자라도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침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공업용수 허가를 받았지만 허용량을 초과하여 물을 끌어쓰거나, 정해진 계절 외에 취수를 했다면, 이는 다른 권리자의 몫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지역 Watermaster가 현장 조사를 통해 취수구(headgate) 조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Watermaster는 선취권 원칙에 따라 하천의 물 배분을 통제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 시 무단 취수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위반이나 고의적 과다 사용이 밝혀지면, 수자원부는 물 권리 취소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침해 사례 3: 인접 권리 간 간섭 – 때때로 한 사용자의 합법적 사용이라도 다른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인접한 우물이 같은 지하수 대수층을 쓰는 경우, 한쪽에서 과도하게 펌핑하면 다른 쪽 우물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실질적 이용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를 입은 측이 수자원부에 조사와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자원부는 hydrologist 등의 기술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과도한 펌핑량을 제한하거나 시간대를 조정하는 권고를 내립니다.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 아니더라도, 합리적 사용 원칙(reasonable use)에 위배되는 남용은 교정 대상이 됩니다.

법적 대응: 유수이용권 침해를 당한 권리자는 우선 지역 Watermaster나 수자원부에 신고하여 행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자원부는 행정조사와 시정명령으로 대부분의 분쟁을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하거나 긴급할 경우, 2023년 통과된 새로운 법률(HB 2929)에 따라 수자원부가 즉시 법원에 가처분 명령(injunction)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적 대응 수단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를 초래하는 불법 사용에 대해 신속히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뭄 시기 불법 취수를 빠르게 제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행정적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취수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 산정을 거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오리건 법에서 불법 수취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자는 벌금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엄격한 법 집행과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불법 사용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방과 협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지역 물 이용자 협의회나 물 관리 구역에서는 사용자들 간에 양보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줄이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권이 빠른 농가가 자신의 물 일부를 자발적으로 남겨 하류 농가와 공유하거나, 이웃 간에 용수 임대 계약을 맺어 가뭄 시기를 함께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접근은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전체의 물 자원 지속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보 제공 면책조항 (Disclaimer): 정부 정책이나 법률 변화로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오리건 주의 법률에 기반한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