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tt Fein

지표수와 지하수 사용권은 제한적이므로 지역의 규제와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나 개발, 특히 산업용 부지 구매 전 법적 자문과 전문 측량 검토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유수이용권(Water Rights) 거래 및 이전, 오리건 주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유수이용권(Water Rights)은 오리건 주에서 부동산과 함께 거래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단순 매매 계약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유수이용권 전문가인 Scott Fein(스콧 파인)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물 권리 이전은 반드시 오리건 주 수자원부(OWRD)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물 권리 거래를 단순한 계약서 작성만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리건 주에서는 무조건 정부의 행정적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기존 권리자들의 사용에 피해(no injury)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콧 파인은 또한 “최근 윌라멧 밸리 지역에서 한 농가가 보유하고 있던 농업용 물 권리를 상업 용도로 변경해 팔려고 했으나, 하류 농가에 대한 영향 평가가 충분하지 않아 결국 거래 승인이 반려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사전 영향 평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투자자들은 물 권리 거래 시 반드시 조건부 계약(conditional agreement)을 통해 승인 불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자원부 승인을 전제로 대금을 에스크로(Escrow)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팁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 권리 거래는 법률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반드시 유수이용권 전문가와 협력하여 거래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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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 Fein
Tuesday, April 8, 2025
설도준
설도준
오리건주에서 유수이용권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불법 사용이나 허가 조건 위반 시 벌금 부과, 물 사용 중지 명령, 최악의 경우 권리 박탈 등의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