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 모기지 대출사인 유나이티드 홀세일 모기지(UWM)를 상대로 제기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 스티어링(대출 중개인의 특정 대출사 유도) 혐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며, 일부 남은 사안만 추후 심리 대상으로 남겼다. 이번 결정으로 모기지 중개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일부 차주들이 특정 모기지 브로커가 자신들의 이익보다 UWM의 수수료 정책에 유리하게 대출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원고 측은 브로커가 독립적 조언자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법원은 명확한 손해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 조건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브로커의 선택권과 대출사의 영업 관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UWM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중개업계 전반의 감독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브로커가 여러 대출사와 제휴하는 구조상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규제 당국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브로커 관행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시장 자율성 강화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대출 중개 과정에서의 경쟁이 유지된다면 금리와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정보 제공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UWM 소송 결과는 미국 모기지 산업의 규제 균형점이 어디에 놓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