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기간 동안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면서, 미국 대학생들의 재정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약 4,300만 명이 연방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부채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상환이 재개된 이후 차주 대부분이 평균 월 350~400달러의 납부를 다시 시작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1세대 대학생층의 상환 부담이 크다. 미국 중앙은행 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의 학자금 대출자 중 60% 이상이 “대출 상환으로 생활비를 줄였다”고 응답했다. 집세와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학자금 상환은 학생의 학업 지속과 진학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는 등록률이 5% 가까이 줄었으며, 주립대에서도 재입학률 하락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이다. 이 제도는 소득의 5~10%만 상환하도록 낮추고, 일정 기간 후 남은 잔액을 탕감하는 구조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주별 행정 지연이 발생하면서 일부 차주들은 여전히 이전 플랜(IDR, IBR)에 묶여 있는 상태다. 법원 소송으로 일부 조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대학들도 독자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상환 준비 워크숍’을 운영하고, 상담센터 내에 재정 카운슬러를 배치해 SAVE 신청과 신용 관리 교육을 병행한다. 일부 사립대는 근로장학금 확대를 통해 대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장학 제도를 개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환 재개가 고등교육 전반의 구조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한다. 등록금 상승률은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대학의 재정은 여전히 학비 의존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개혁 없이 상환만 재개되는 상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출은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학자금 상환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누가 고등교육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학위의 가치가 흔들리는 지금, 미국 대학이 진정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등록금 자체의 구조적 부담이다.